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'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' 관련 대응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<br /> <br />원내대표 송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의총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국기문란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1월 7일 이재명 정권은 검찰로 하여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수사팀과 중앙지검이 모두 항소를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아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1심 판결문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수뇌부 승인 아래 추진된 사업이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무려 300 하고도 90번이나 언급됩니다. <br /> <br />김현지 부속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성남 라인 최측근 3인방이라고 꼽히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일당과의 유착 관계가 수없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상급심 재판 판단 기회마저도 완전히 포기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여러분, 대장동 사건 잘 아시죠?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 무려 7800억이 넘는 부동산 개발비리가 있는데 그 돈을 환수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있는 부분을 1심에서 도대체 금액이 추산이 안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유보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러면 당연히 기소를 했던 검찰에서는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다시 다투어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비리가, 또는 횡령이나 배임을 했던 금액이 얼마다. <br /> <br />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고 한데 그 자체를 포기하니까 아예 428억 이게 한도가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거기에 김만배가 5700억, 그리고 남욱이 1000억 정도 대장동 범죄 일당들이 가져갔다고 돼 있는데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인 것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악의 결정인 것이고 이 항소 포기한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또 다른 직무유기이고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소위 도어스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01420492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